'한명숙 재판' 증인 "검찰이 위증 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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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인상 작성일20-05-30 20:01 조회3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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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던 증인이 검찰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7년 8월 23일 2년여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한 전 총리. /더팩트 DB
수사팀 "회유한 적 없어…당시 증언 증거로 쓰이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던 증인이 검찰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 측 증인이었던 최모 씨는 지난달 검찰의 위증교사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진정서는 현재 대검찰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최씨는 KBS 취재진과 접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는 사실이며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10년 3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8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같이 수감 중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만호 전 대표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검찰의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번복한 바 있다. 증인으로 나온 최씨의 증언은 이같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이 위증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셈이었다.
최씨의 진정서에 앞서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지난 25일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죄수H'는 자신과 최씨, 김모 씨가 검찰에 불려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을 반박하는 거짓증언을 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은 최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씨의 법정 증언은 전문증언(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을 전하는 증언)으로서 한만호 전 대표가 진술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전문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어 한 전 총리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한 전 총리 유무죄와 관련 없는 증인에게 검사가 위증을 교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는 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법정에서 국내 유수의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도 한만호에게 직접 듣지 않고는 검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 중인 두 사람이 최근 같은 시기에 같은 맥락으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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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던 증인이 검찰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7년 8월 23일 2년여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한 전 총리. /더팩트 DB수사팀 "회유한 적 없어…당시 증언 증거로 쓰이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던 증인이 검찰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 측 증인이었던 최모 씨는 지난달 검찰의 위증교사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진정서는 현재 대검찰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최씨는 KBS 취재진과 접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는 사실이며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10년 3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8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같이 수감 중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만호 전 대표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검찰의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번복한 바 있다. 증인으로 나온 최씨의 증언은 이같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이 위증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셈이었다.
최씨의 진정서에 앞서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지난 25일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죄수H'는 자신과 최씨, 김모 씨가 검찰에 불려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을 반박하는 거짓증언을 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은 최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씨의 법정 증언은 전문증언(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을 전하는 증언)으로서 한만호 전 대표가 진술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전문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어 한 전 총리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한 전 총리 유무죄와 관련 없는 증인에게 검사가 위증을 교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는 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법정에서 국내 유수의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도 한만호에게 직접 듣지 않고는 검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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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오늘 경향신문 사회면에는 ‘4·13 선거기간 중 국회의원 후보로부터 총선연대간부 돈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총선시민연대 서울경기지역 낙선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현수막. 경향신문 자료사진
총선시민연대는 29일 오후 구미시 송정동 YMCA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구미시민연대 간부 권모씨(33)가 모 후보로부터 340만원을 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총선 구미시민연대 상임대표 겸 YMCA 사무총장인 김영민씨(47)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일 전 권씨에게서 ‘선거기간 중 모 후보의 회계 책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340만원을 받아 이 중 100여만원을 총선 구미시민연대 소식지 인쇄에,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서울경기지역 낙선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해 총선에서 정치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총선시민연대 지역 조직이 이 조직 간부가 금품을 받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활동을 했다고 내부고발을 한 것입니다. 권모씨는 29일 구미경찰서에 소환돼 금품 수수여부에 대해 철야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음날인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같은 날 사회면에 함께 게재된 ‘의혹 밝히려 수사 의뢰’ 기사에는 총선 구미시민연대가 권씨의 금품수수를 고발하게 된 배경이 담겼습니다.
총선 구미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영민 구미YMCA 사무총장은 “총선연대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른 시점에서 의혹을 명벽하게 가리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총선시민연대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고, 시민단체들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총선시민연대 대변인이었던 한 환경단체 활동가가 10대 여대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기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기사의 관련기사로 30일 경향시문 사회면에 함께 게재된 ‘시민단체 곤혹···허탈 금품수수 의혹에 자성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사들에 자성 목소리에 대한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 시켜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14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총선시민연대의 대표를 맡았던 한 인사는 “그렇게 도덕성과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사실이라면) 어떤 변명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며 망연자실해 했다. 시민단체들을 더욱 옥죄는 것은 시민들의 냉소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를 먹고 사는 시민운동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냉소라는 것이다. 총선시민연대의 핵심 전략을 담당한 한 인사는 “시민단체들의 향후 정치적 활동에 물음표를 달게 하고 나아가 시민단체의 개혁적 목소리에 시민들이 거부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 후 인사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나 다름없는 시민단체들로서는 금품수수 사건이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총선 구미시민연대는 내부고발을 통해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역시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 대한 의혹과 최근 한국 사회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박 전 대표는 동물권 신장을 위해 활동을 벌이는 이면에서 구조한 유기견들을 대량 살처분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케어는 물론 전체 동물보호단체들에 대해 시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고, 후원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박 전 대표와 케어의 일탈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동물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다수의 건전한 동물보호단체들 전체를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30년 간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벌여온 활동과 별개로 윤 당선인의 도덕성 문제 역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히 20년이 지난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정의연에 대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오늘의 긴 해명으로도 의혹은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윤 당선인 주장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도덕성에 상채기가 생긴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겠지만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위축되거나 왜곡되는 일만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여러 활동가, 또 지지와 응원을 보냈던 시민들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하는 것도 물론일 것입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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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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