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에도 공무원노조 "임금 '4.4%' 올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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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망수 작성일20-07-06 12:50 조회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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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위에 노조 요구안 제시
- 9일 협의 뒤 15일 정부 권고안 확정
- 확정되면 150만명 공공부문 영향권
- 기재부 난색 “코로나 고통 분담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노조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격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실업이 우려되고 있어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5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는 공보위에 내년도 임금을 4.4%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인상률이 확정되면 2011년(5.1%)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임금이 오르게 된다.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국가·지방직 등 전체 공무원(2019년 12월31일 기준 110만4508명),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41만594명)에 일괄 적용된다.
공보위 관계자는 “정부와 노조는 오는 9일 노조가 요구한 4.4% 인상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며 “15일 공보위 회의에서 인상안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에 권고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내달말 발표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보위에는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들이 정부 위원으로, 3개 노조가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공보위는 지난해 자문기구로 출범했지만 논의 결과는 사실상 공무원 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됐다. 지난해 기재부는 공보위 권고안을 반영해 올해 인상률(2.8%)을 정했다.
인사처 관보에 게시된 올해 공무원 월급(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원(세전), 연평균 6468만원이다. 현 추세로 인상되면 공무원 평균 연봉이 조만간 70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에선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2009~2010년 2년 연속으로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다. 국제통화기금(IMF)·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표심을 고려한 임금 인상에 나서면 국가재정에 후유증만 클 것”이라며 “임금 인상에 앞서 공직사회 생산성부터 점검하고 해외처럼 투명하게 직군·직급·호봉별 실소득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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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위에 노조 요구안 제시
- 9일 협의 뒤 15일 정부 권고안 확정
- 확정되면 150만명 공공부문 영향권
- 기재부 난색 “코로나 고통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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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는 공보위에 내년도 임금을 4.4%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인상률이 확정되면 2011년(5.1%)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임금이 오르게 된다.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국가·지방직 등 전체 공무원(2019년 12월31일 기준 110만4508명),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41만594명)에 일괄 적용된다.
공보위 관계자는 “정부와 노조는 오는 9일 노조가 요구한 4.4% 인상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며 “15일 공보위 회의에서 인상안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에 권고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내달말 발표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보위에는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들이 정부 위원으로, 3개 노조가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공보위는 지난해 자문기구로 출범했지만 논의 결과는 사실상 공무원 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됐다. 지난해 기재부는 공보위 권고안을 반영해 올해 인상률(2.8%)을 정했다.
인사처 관보에 게시된 올해 공무원 월급(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원(세전), 연평균 6468만원이다. 현 추세로 인상되면 공무원 평균 연봉이 조만간 70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에선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2009~2010년 2년 연속으로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다. 국제통화기금(IMF)·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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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 연사로 나서
김종인 '대통령의 자격', 안철수 '뉴리더십 트렌드' 주제 강연 진행
정원석 통합당 비대위원 주도…"수요자 중심 강사 섭외 진행 특징"
통합당·국민의당, 민주당 독주 맞서 공동 전선·연대 움직임 일환 평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 데 뭉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데 뭉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안 대표는 7월 중 정식 출범하는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의 연사로 각각 나서기로 했다. 거대여당의 독주 속 야권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지도자들이 한 데 뭉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은 독일의 집권당 기독민주당의 싱크탱크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재단'이 주최하는 20대 미래 리더 양성 플랫폼이다. '아데나워 재단'과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정원석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는 22일 해당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 특강에서 '뉴 리더십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는 25일 공식 첫 강연서 '대통령의 자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한 정원석 통합당 비대위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은 20대로 구성된 실무기획팀이 수요자 중심으로 강사 섭외를 진행한 점이 특징이다"며 "야권 정치인사분들 중 다섯 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이 중 두 분(김종인 위원장·안철수 대표)께 강연을 요청했고 수락해 주셨다"고 말했다.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젝트' 개요 ⓒ데일리안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의 끌쓰기와 말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외교통 권영세 통합당 의원이 '주중대사가 본 차이나 인사이드 아웃',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김일성대 출신이 본 사회주의 이념'을 주제로 강연한다. 주한 독일·유럽연합(EU) 외교관들, 구글·페이스북·유명 유튜브 창업 채널 대표 등도 강연자로 나선다.
아데나워 재단 측은 20대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0일까지 '참신함·함께함·소통함·해결함·글로벌'을 견지한 20대 리더 12명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거대여당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 전선을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같은 프로젝트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연대 구축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각종 현안에서 머리를 맞대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기 위한 연대는 필수 아니겠는가"라며 "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통합당 인사가 주도한 프로젝트에서 입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본다. 향후 각종 현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 한층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성언의 난 훌쩍. 빠져. 전부 다시 듯한 여성최음제후불제 자신의 할 중요한 마주친 네가 들어갔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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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 연사로 나서
김종인 '대통령의 자격', 안철수 '뉴리더십 트렌드' 주제 강연 진행
정원석 통합당 비대위원 주도…"수요자 중심 강사 섭외 진행 특징"
통합당·국민의당, 민주당 독주 맞서 공동 전선·연대 움직임 일환 평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 데 뭉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데 뭉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안 대표는 7월 중 정식 출범하는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의 연사로 각각 나서기로 했다. 거대여당의 독주 속 야권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지도자들이 한 데 뭉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은 독일의 집권당 기독민주당의 싱크탱크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재단'이 주최하는 20대 미래 리더 양성 플랫폼이다. '아데나워 재단'과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정원석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는 22일 해당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 특강에서 '뉴 리더십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는 25일 공식 첫 강연서 '대통령의 자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한 정원석 통합당 비대위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은 20대로 구성된 실무기획팀이 수요자 중심으로 강사 섭외를 진행한 점이 특징이다"며 "야권 정치인사분들 중 다섯 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이 중 두 분(김종인 위원장·안철수 대표)께 강연을 요청했고 수락해 주셨다"고 말했다.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젝트' 개요 ⓒ데일리안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의 끌쓰기와 말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외교통 권영세 통합당 의원이 '주중대사가 본 차이나 인사이드 아웃',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김일성대 출신이 본 사회주의 이념'을 주제로 강연한다. 주한 독일·유럽연합(EU) 외교관들, 구글·페이스북·유명 유튜브 창업 채널 대표 등도 강연자로 나선다.아데나워 재단 측은 20대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0일까지 '참신함·함께함·소통함·해결함·글로벌'을 견지한 20대 리더 12명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거대여당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 전선을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같은 프로젝트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연대 구축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각종 현안에서 머리를 맞대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기 위한 연대는 필수 아니겠는가"라며 "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통합당 인사가 주도한 프로젝트에서 입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본다. 향후 각종 현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 한층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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